전략물자안내전략물자 및 슬롯 게임정의
전략물자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의 제조 · 개발 · 사용 ·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1,417건 지정)
전략슬롯 게임
전략물자의 개발 · 생산 또는 사용 등에 필요한 기술 (1,463건 지정)
- 샴푸
- 트리에탄올아민
- 화학무기
- 테니스라켓
- 탄소섬유
- 미사일동체
- 인스턴트커피
- 동결건조기
- 생물무기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와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전략슬롯 게임 예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 구분 | 해당슬롯 게임 | 구체적인 슬롯 게임의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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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슬롯 게임 이전방식 | 제1부 | 특별소재 및 관련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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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 소재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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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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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 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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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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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 센서 및 레이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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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부 | 항법 및 항공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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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부 |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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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부 | 항공우주 및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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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및 기술의 관리
- 전 세계적으로 전략물자 및 기술이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정부의 사전 수출 허가를 통하여 거래 및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 전략물자의 관리를 위한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국제협약은 핵무기, 생물·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4개 분야의 협력체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회원국은 이를 자국법에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4대 통제체제 모두 가입)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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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 핵공급국그룹(NSG)
'78년
4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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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무기
-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85년
4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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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 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MTCR)
'87년
3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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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무기
- 바세나르체제(WA)
'96년
41개국
전략물자 및 기술 관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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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측면
- 전략슬롯 게임의 유출로 인한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등의 개발 생산을 방지하여 국제평화와 국가안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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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측면
- 산·학·연의 국제교류가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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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게임교류측면
- 안전한 슬롯 게임교류를 통하여 첨단슬롯 게임의 수출입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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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보호측면
- 수출통제법 위반으로 인한 무역보복 방지
- 기업 및 학계의 안전한 슬롯 게임 수출의 지원
- 슬롯 게임유출로 인한 산업자본 유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