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메가 슬롯안내마이크로파 증폭기(Amplifier) 생산 회사에 근무하던 티모시 곰리(Timothy Gormley)는 2006년 6월부터 2011년 6월에 걸쳐 수출 시 실제 선적되는 품목의 ECCN 넘버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이크로파 증폭기를 50여개국으로 불법 수출하였다. 해당 회사의 마이크로파 증폭기는 전파방해, 무기 가이던스, 시스템 등에 사용될 수 있어 국가안보상 통제되는 품목이었기에 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위반한 5개의 혐의로 징역 4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례 12013.01.07. 미국
마이크로파 증폭기 생산 회사에 근무하던 티모시 곰리는 전파방해, 무기 가이던스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마이크로 증폭기를 50여개국으로 불법 수출하여,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위반한 혐의로 42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22016.01.13. 대한민국
2011년 9월,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해외업체에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을 판 K사 전 임직원들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K사 전 임직원 김모씨와 권모씨는 2011년 9월,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의 A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무궁화위성 3호는 전기통신회선설비, 전략메가 슬롯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매각·수출해서는 안되는 물품이다. 결국 이들은 2016년 1월 13일, 대외무역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협의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상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략메가 슬롯의 불법 수출은 세계안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 및 기술을 이전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메가 슬롯나 기술이 전략메가 슬롯(기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