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원생인 A군, 전도성 고분자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동료인 B양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 어떤 절차와 허가 없이도 A군은 B양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도성 고분자 개발 크레이지 슬롯은 전략 크레이지 슬롯에 해당함으로 유학생 B양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대학교수인 K씨, 난연성이 우수한 폴리이미드 제조 중합방법을 최초로 개발하여, 미국의 유명대학에서 소수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강의를 제안 받는다. K씨는 미국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질이 우수한 폴리이미드 제조 크레이지 슬롯은 전략크레이지 슬롯에 해당하며 소수의 대학원생이 대상인 강의는 비공개 강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K씨는 먼저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소수의 비공개 강의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강의는 허가없이 강의 할 수 있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L씨는 고강력 아라미드 제조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국의 연구자들과 토론할 계획이다. L씨는 일본의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까?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비록 고강력 아라미드 섬유 제조 방법이 전략크레이지 슬롯에 해당하나, 학술회의에서 토론이나 발표를 하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입수 가능한 크레이지 슬롯을 이전하는 행위로서 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연구결과를 발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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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되는 크레이지 슬롯의 수준과 상관없이 전략크레이지 슬롯이 이전된다면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모기업이라 하더라도 전략크레이지 슬롯이 우리나라 국경 밖으로 이전 또는 재이전 된다면 마찬가지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CP기업의 경우 특례에 따라 허가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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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 기업과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A국의 크레이지 슬롯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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